비상 계엄령 뜻, 요건, 절차, 과연 적법한 조치였는가

2024년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대명천지에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지나간 현대사에서나 있을 법한 '비상 계엄령 선포'라는 텍스트가 살아 나와 현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도 국회가 봉쇄될 위협에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는 비상 계엄령 선포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 계엄령, 뜻, 요건, 절차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요약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12월 4일 오전 0시 27분

계엄군, 국회 본청 정문 진입 시도

 

12월 4일 오전 0시 38분

무장 계엄군 일부 국회 본관 진입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 상정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12월 4일 오전 4시 20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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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의 뜻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또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히 발동하는 법적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상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치주의 체제와는 다른 긴급 조치로, 특정한 권한과 제한이 발동되어 정부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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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종류

1.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내란, 반란, 또는 대규모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주로 군대가 치안 업무에 직접 개입하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대가 경찰 업무를 대행
   • 일부 시민의 이동 및 언론 자유 제한 가능
2. 경계계엄
   전쟁이나 외적의 침입 등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이는 군사작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민간인에 대한 사법권이 군사 당국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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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발동되는 조건

계엄령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동됩니다:

• 헌법 위기: 내란,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가 심각히 위협받을 때
• 공공 안전 위기: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사회적 대혼란 등
• 전쟁 또는 전시 상황: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전쟁 상태에 돌입할 때

이때 계엄령의 발동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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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의 절차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동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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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발동권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가 중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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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동 요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가 존립 위협: 전쟁, 외국의 침입 또는 외환(외부의 적과 내통)
2. 헌법적 위기: 내란, 반란, 대규모 폭동 등
3. 공공안전 위협: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기타 국가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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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포 절차

1. 위기 상황 평가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엄령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 치안당국 등 다양한 기관과 협의합니다.
2. 계엄령 선포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때 계엄령의 적용 지역, 목적,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국회 보고
   계엄령이 선포된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적 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국회는 계엄령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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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단계

계엄령이 선포되면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계엄사령부 설치
   •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부대가 중심이 되어 계엄사령부를 구성합니다.
   •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군사 및 치안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권한 이양
   • 계엄사령관에게 치안 유지, 군사 작전, 사법권의 일부가 위임됩니다.
   • 일반 법원의 권한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조치 시행
   • 언론과 출판물 검열, 통신 제한
   • 집회 및 시위 금지
   • 주민 통행 제한 및 거주 이동 명령
   • 특정 단체 및 개인의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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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제 절차

1. 상황 종료 확인
   계엄령 발동의 원인이 된 상황이 해결되거나 안정되면,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의결 요구
   계엄령 해제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식 해제 발표
   계엄령 해제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표되며, 모든 특별 권한은 즉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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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관리 및 평가

계엄령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후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계엄 기간 동안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조사
•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보상
• 법적, 정치적 책임 소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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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동 시의 유의점

• 법적 정당성: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국민 권리 보장: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 투명성 확보: 국민과 국회에 명확한 상황 설명과 보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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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문제 

 

1. 과연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였는가

2. 척결해야 할 종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3.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고 헌법상 적절하게 진행하였는가

4. 국회에 곧바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력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이 적법한가

 

 

놀란 마음 추스릴 길이 없네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실질적 여건을 갖추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밤중 날벼락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안보, 경제, 민생 전반에 걸쳐 중차대한 문제라 긴장의 끈을 놓치 말고,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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